카테고리 : 복지일반
작성자 : 광주복지플랫폼
작성일 : 2026-01-21 14:13
조회 : 47
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2(절차조력) 시행(2026.1.3.)에 따라 일부 개정된 서식을 공유드리니
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개정서식
- [참고서식 제1호] 권리고지 및 확인서
- [참고서식 제1-2호]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권리 안내
출 처 : 보건복지부 누리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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